📢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과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법안입니다.

본인은 이 법안이 사용자(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50%대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로 방문하여 바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왜 폐지해야 하는가?

1. 헌법 위반 소지
   •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2.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이 잦아지면, 다단계 협력체계에 의존하는 조선·자동차·철강 등 국가 핵심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3. 국민 실생활 피해
   • 병원·지하철·공항·택배·급식·돌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잦은 파업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불편과 피해를 초래합니다.
4. 협상력 불균형 심화
   • 사용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된 반면, 노조는 불법 행위조차 일정 부분 보호받는 구조로 전환되어 노사 협상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5. 외국 기업 철수·투자 위축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 경고한 바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 청년 고용 축소,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6. 공론화와 절차 무시
   •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점은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위배됩니다.

📌 우리의 요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합니다.
2. 국민 권리, 기업의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
3. 향후 유사 입법 추진 시 반드시 공청회,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실상은 국민 다수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기반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청원이 우리의 산업을, 일자리를, 그리고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