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 셀프·비용·순서와 서류, 기한

성년후견인 신청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법정 청구권자가 할 수 있어요.

순서는 관할 법원 확인, 서류 제출, 법원의 심판 세 단계예요.
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가 들어갑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순서, 관할 확인과 서류 제출과 심판이에요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후견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1.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하기
2. 청구권자와 필요 증명서, 진단서 등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기
3. 가정법원의 심판 받기

사건본인은 후견을 받을 사람을 말해요.
관할 법원도 이 사람의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성년후견인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에요

심판은 법정 청구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후견을 받을 사람이라면, 아버지 본인과 어머니(배우자)가 모두 청구권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4촌 이내 친족도 같은 범위에 들어가요.

청구권자 목록에 본인이 들어 있어서, 본인이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목록에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관할, 후견받을 사람 주소지 가정법원이에요

관할은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이 사건을 맡아요.

전제를 하나 놓아요. 후견을 받을 어머니의 주소가 A시이고, 청구하는 자녀는 B시에 산다고 해 보세요.
이때 관할은 자녀가 사는 B시가 아니라 어머니의 주소지인 A시 쪽 가정법원 및 지원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서류, 증명서와 진단서가 기본이에요

안내된 서류에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청구 시 안내되는 서류를 나눠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진단서 → 사건본인의 진단서
• 후견등기 →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후견등기증명)
• 그 밖의 서류 →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서류 구성은 사건별로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상속 문제와 함께 준비한다면 상속 글에서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뒤 심판, 후견 개시는 법원이 결정해요

서류를 낸 뒤 마지막 단계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성년후견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시작되니, 이 심판을 받아야 후견이 열려요.

앞의 예시 전제를 이어 가면, 자녀가 A시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고 그 법원의 심판을 받는 흐름이에요.
청구한 자녀 자신의 주소지는 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후견을 받던 분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은 사망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관할, 청구권자, 서류 중 어디서 멈췄는지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달라요.
아래 네 가지 상황으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 어느 법원에 낼지 모르겠어요 →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부터 봐요
• 누가 청구할지 모르겠어요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에 들어가는지 봐요
• 서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가 갖춰졌는지 봐요
• 비용, 기한, 법무사, 세금이 궁금해요 → 관할 가정법원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후견을 받을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는 피성년후견인에서 볼 수 있어요.

성년후견 종류, 성년·한정·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어요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하는 후견입니다.
성년후견 신청방법은 이 중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제도 전체의 구분은 성년후견인제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지원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에 본인이 들어 있어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도 청구할 수 있고, 순서는 관할 확인, 서류 제출, 심판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등이 안내돼요. 주민등록등초본과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도 청구 시 안내되는 서류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과 기한은 얼마인가요?

비용과 기한, 세금, 법무사 이용 여부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보세요.

성년후견 말고 다른 후견도 있나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어요.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바로 준비하기

주소지 관할 법원과 청구권자부터 정하면 나머지는 서류 준비예요.
법원 안내 화면과 제도 글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