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 차이·절차·비용·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까 걱정된다면 먼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세요.
차이와 절차, 서류, 비용을 따질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전부 포기와 한도 안 변제로 갈려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재산 가운데 집만 받고 빚만 포기하는 식의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이 1억원이고 빚이 3억원이라면, 갚을 몫은 그 재산 1억원까지로 묶여요.

• 빚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 한정승인으로 재산 한도까지만 갚는 길을 봅니다
• 재산을 아예 받고 싶지 않아요 → 상속포기로 전부 내려놓습니다
• 일부 재산만 받고 싶어요 → 상속포기는 일부 포기가 안 되니 한정승인 쪽을 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므로, 신고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정승인의 뜻은 한정승인에서, 포기 쪽은 상속 포기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달력으로 3개월을 먼저 세어 보고 날짜를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3월 10일에 알았다면, 6월 10일 전에 신청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해요.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재산 상속 순위를 먼저 보면 됩니다.

마감일 앞에서 서류가 모자라지 않도록 재산 목록 만들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목록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적습니다.

사망 직후 행정 절차가 궁금하다면 사망신고서 기간도 같이 보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순서예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붙여야 해요.

1.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3개월 마감일 적기
2.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아 상속재산 목록 만들기
3.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확인하기
4.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신고하기

상속포기는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수리 심판이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쓰는지는 상속포기신고서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류, 포기는 청구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상속포기 신고에는 청구서,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청구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내면 사건마다 보정을 요구받는 일도 있어요.

최신 서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와 전자민원센터 서식에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꼭 붙어야 해요.

• 포기를 준비해요 → 청구서와 사망·상속관계 증명서류, 신분·가족관계 서류
• 한정승인을 준비해요 →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어 신고서에 첨부

상속포기한정승인비용, 법무사와 변호사는 이렇게 골라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지, 직접 신고할지는 상속재산 목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산 종류가 적고 빚의 내용이 분명하면 직접 하는 쪽을, 얽힌 곳이 많으면 전문가 쪽을 보세요.

• 재산과 빚이 단순해요 → 직접 서류를 모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길을 봅니다
• 빚의 규모와 상속인이 복잡해요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맡기기로 했다면 견적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이 지났을 때, 먼저 볼 것

3개월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몰랐던 사람에게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3개월이 아직 안 지났어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3개월 뒤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어요 →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봅니다
• 대신 받을 사람이 걸려요 → 대습상속을 같이 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상담을 받으세요.

상속포기 효력, 처음 상속 때로 소급하고 관리 의무는 남아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했다고 바로 손을 놓는 것은 아니에요.

포기를 신고했어도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마음먹은 뒤에는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포기신고를 받아들이는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재산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상속포기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달력으로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한정승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서 신고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임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때 쓰는 서류예요. 맡길 곳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묻고, 포기 서류와 한정승인 재산 목록은 따로 갖춰 두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류 바로 준비하기

기한을 적어 두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인지 고르면 서류가 정해져요.
아래에서 필요한 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