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포기 | 절차·재산상속포기 범위·재산상속포기각서·순서와 서류

재산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넘어오는 효과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포기는 가정법원에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신고서에 적는 내용, 구비서류, 한정승인과의 선택까지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재산상속포기 기한,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포기를 마음먹었다면 신고서를 낼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상속 전체의 흐름은 상속에서, 포기만 따로 보려면 상속 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상속 포기절차,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순서는 세 단계예요.

1.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포기할지 정합니다
2.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신고서를 서명 또는 날인해 냅니다
3.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수리 여부까지 확인해야 포기 절차가 마무리돼요.

재산상속 포기서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갖춰요

신고서에는 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서류별로 담기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신고서에 적는 것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의 뜻
• 심판청구서에 적는 것 → 청구인 주소·성명,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포기 취지와 이유
• 함께 내는 서류 → 청구서,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 신분·가족관계 서류

사건에 따라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받고, 관할 가정법원 안내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산상속포기 범위, 권리와 의무를 모두 거부해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에서 생기는 효과를 전면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효력이 생기는 셈이에요.

재산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둘 중 하나를 골라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요.

단순승인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개념은 한정승인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 포기를 신고한 뒤, 먼저 볼 것

신고한 뒤에도 조심할 일이 있어요.
경우별로 먼저 볼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를 냈는데 재산을 처분하려 해요 →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 3개월이 부족해요 →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모르겠어요 → 재산과 채무 조사부터 해요
• 사정이 복잡해요 →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상속전문변호사 안내를 확인해요

재산상속포기각서와 확인방법, 수리 여부로 정해져요

법원 절차에서 내는 서류는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입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졌는지는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 여부로 확인해요.

사망 뒤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서 기간과 대습상속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한은 연장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는 어디에 내나요?

법원 절차에서 내는 서류는 신고서이고,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의 뜻을 적어요.

포기 신고를 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가정법원의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넘어오는 효과를 전면 거부하는 거예요.

포기 대신 한정승인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3개월 안에 둘 중 하나를 고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산상속 포기 절차 바로 시작하기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서 내용과 한정승인 비교를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