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 사유·서류·기간·수령 방법과 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적립금에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오래 걸리는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가 대표적인 사유예요.

DB형은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유별 조건과 담보 제공 한도, 세금 기준은 아래에 나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주택·요양·파산·재난이 기준이에요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DC형 적립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 꺼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파산·회생, 재난 피해를 사유로 안내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열거돼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출이 안 돼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구입과 전세금이 해당돼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내야 할 때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시행령은 주택 관련 요건을 따로 정하니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맞춰 보세요.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집을 사야 해요 → 무주택자인지부터 확인
• 전세금·보증금이 모자라요 → 보증금 부담 사유로 확인
• 주택 사유가 아니에요 → 요양·파산·재난 사유가 맞는지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해요

요양 사유는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 부담일 때로 한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이 함께 나옵니다.

의료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넘은 부담이 있어야 해요.
기준 금액은 본인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사유예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도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어야 해요.

변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능한지는 이 5년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상담이 정확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연금수령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에요

국세청은 연금계좌에서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정해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 요건이 따로 있어요.
계좌별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세율 계산은 해당 계좌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DB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라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니 사유만 맞으면 길이 있어요.

• DB형이에요 → 중도인출 불가, 담보 제공 요건을 확인
• 주택구입 등 요건을 갖췄어요 →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한도는 50%예요
•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요 →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만 인출
• IRP로 옮겨 둔 상태예요 → 중도인출·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는 퇴직금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와 기간, 사유 확인부터 해요

서류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위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세요.
사유가 정해지면 가입한 계좌의 퇴직연금 담당 창구에 필요한 증빙을 묻는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은 아무 때나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에 열거된 주택·요양·재난·파산·개인회생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DB형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해요.

무주택자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주택 구입과 전세금·보증금 부담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14조를 따릅니다.

담보대출 상환 때문에 인출하면 얼마까지 되나요?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돼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나요?

주택구입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한도는 50%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바로 확인하기

중도인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수령 방법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IRP 해지와 연금 수령 조건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